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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코수르 4개국 "베네수엘라 제헌의회가 입법권 강탈"
 
송고시간 | 2017/08/20 07:16

야권 주도 기존 의회의 입법권만 인정키로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베네수엘라 제헌의회의 입법권 강탈을 강하게 비난했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의 4개 원회원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제헌의회가 우파 야권이 다수인 의회의 입법권을 강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4개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의회는 지난 2015년 12월 민주선거를 통해 구성됐으며 유일하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메르코수르는 제헌의회가 결정하는 모든 조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제헌의회는 전날 기존 의회가 갖고 있던 입법권을 공식적으로 장악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제헌의회의 포고령 승인은 의회 지도부가 불법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의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이루어졌다.
 
제헌의회의 포고령 승인으로 의회는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통제하는 제헌의회는 지난 4일 야권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출범했다.

제헌의회는 첫 조치로 정권에 비판적인 루이사 오르테가 전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이어 제헌의회는 지난 8일 모든 정부 기관보다 제헌의회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법령을 가결했다.

앞서 메르코수르는 지난 5일 순번 의장국인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베네수엘라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베네수엘라 당국에 정치범 석방과 입법부 권위 회복, 제헌의회 소집 철회 등을 촉구했다.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은 "남미 대륙에는 민주주의 외에 대안이 존재할 공간이 없으므로 메르코수르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라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권을 사실상 독재로 규정했다.

메르코수르는 1991년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베네수엘라는 2012년 가입 당시 4년 안에 공동관세 적용 등 정회원국이 되는 데 필요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이미 자격이 정지됐고 대외 무역협상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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