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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재정균형 노력에 청신호…작년 재정적자 목표 충족

송고시간 | 2018/01/31 00:40

세수확대·긴축 효과 기대 이상…"개혁 작업 계속돼야"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의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수확대와 긴축 등을 통한 재정균형 노력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기초재정수지(재정에서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 제외)가 1천244억 헤알(약 42조2천5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1천590억 헤알보다 346억 헤알 적은 것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46억 헤알 많았고 정부지출이 300억 헤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재정적자를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면서 "그럼에도 재정구조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기초재정수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적자를 계속했다. 2016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1천542억 헤알로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97년 이래 가장 컸다.

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총지출에서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막대한 공공부채를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재정수지 악화를 이유로 2015년 말부터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정크 수준으로 강등했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20년간 예산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고강도 긴축 조치를 마련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연금·노동·조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연방하원, 7월 연방상원을 통과했고 11월에 공식 발효됐다.

연금 개혁안은 2월 19일 연방하원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다.

조세 부문은 지나치게 세분된 세금의 종류를 줄이고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개혁안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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