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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고법, 룰라 징역 12년1개월→8년10개월로 감형

송고시간 | 2019-04-24 06:36

판사 4명 만장일치…9월부터 일정 조건 아래 교도소 출입 가능할 듯

부패혐의로 수감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의 형량이 줄어들었다.

브라질 연방고등법원은 23일(현지시간) 판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룰라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을 12년 1개월에서 8년 10개월 20일로 줄였다.

판사들은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대부분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은 측은 오는 9월부터 일정한 조건 아래 교도소 출입이 허용되는 형 집행 방식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일부에서는 가택연금 조치를 예상하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정부 계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상파울루주(州) 과루자 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지난 2017년 7월 1심 재판과 지난해 1월 2심 재판에서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월 7일부터 남부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에 수감된 상태다.

이날 연방고법 재판은 사실상 3심에 해당한다. 연방고법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부패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중순 상파울루에서 열린 세미나에 보낸 서한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진짜 도적'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아스 토폴리 대법원장은 언론 자유와 개인의 자기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로 지난주 룰라 전 대통령 '옥중 인터뷰'를 허용했다.

앞서 유력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는 지난해 9월 룰라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언론과의 접촉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에 인터뷰 허용을 요청했다.

정치권은 좌파진영 내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룰라 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가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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