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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7월 말부터 사설 와이파이·통신장비 수입 합법화

불법 사설망 설치자에 합법 지위 부여…온라인 허가 신청 후 장비 수령

쿠바가 7월 말부터 사설 와이파이 통신망과 라우터 같은 통신장비의 수입을 합법화한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최근 몇 년간 당국이 묵인했던 밀수 장비로 집에 통신 네트워크를 불법으로 설치한 수천 명의 쿠바인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새 규정은 쿠바인들이 자신의 장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다른 사람들과 신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쿠바인들은 3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허가를 신청한 후에 안테나와 라우터 등의 통신장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새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완화되지는 않는다. 쿠바의 국영 통신 기업인 에텍사(Etecsa)는 새 규정 시행 이후에도 쿠바의 유일한 인터넷 제공 사업자 지위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고객들에게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카페가 쿠바에서 영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AP통신은 내다봤다.

쿠바 정부는 그러나 민간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통신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 방침은 공개되지 않았다.

2015년까지 쿠바의 유일한 합법적인 인터넷은 정부가 운영하는 컴퓨터 센터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호텔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공원과 길가에 설치된 수십 개의 정부 라우터가 활성화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쿠바인들은 정부로부터 시간당 몇 달러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스크래치 카드를 구매해 라우터에 접속했는데, 현재 이 비용은 시간당 1달러로 낮아졌다.

쿠바는 2012년 베네수엘라와 해저 광섬유 케이블을 연결한 뒤 2013년 국영 인터넷 센터를 개설했다. 이후에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핫스팟이 설치된 장소가 작년 말 현재 800곳에 달한다.

일반 가정의 인터넷 설치는 2017년부터 허용됐다.

쿠바 당국은 일반적인 인터넷 검열은 하지 않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는 라디오와 TV 방송을 포함해 쿠바 공산당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는 성격의 인터넷 사이트 등은 검열한다.

쿠바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3G 유료 서비스를 전면 개시하기도 했다.

쿠바 인구 1천100만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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