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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재정난으로 서민지원 예산 대폭 삭감…여론반발 예상

서민주택 확충 사업, 빈곤·극빈층 생계비 지원 축소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정부가 내년 사회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여론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사회 분야 예산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였다.

서민주택 확충을 목표로 하는 '나의 집, 나의 삶' 사업 예산은 올해 46억 헤알(약 1조3천360억 원)에서 내년엔 27억 헤알(약 7천840억 원)로 축소됐다.

1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2009∼2018년 연평균 예산이 113억 헤알(약 3조2천83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빈곤·극빈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300억 헤알(약 8조7천150억 원)을 유지했으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규모가 줄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빈곤·극빈층에 지급되는 생계비는 1가구당 평균 188.63헤알(약 5만4천800원)이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빈곤·극빈층 가구는 올해 1천380만 가구에서 내년에는 1천320만 가구로 줄어든다.

사회 분야 예산이 이처럼 축소되면서 일반 서민들은 물론 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우소나루 정부가 공공 지출과 정부투자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내년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연방정부 부처에서 부분적인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지출 규모는 892억 헤알(약 25조8천480억 원)로 편성됐다. 올해의 840억 헤알보다는 약간 늘었으나 예전에 1천억 헤알을 훨씬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출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

최저임금도 실질적인 인상 없이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해 현재 998헤알에서 1천39헤알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1천 헤알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투자는 190억 헤알로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애초 예상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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