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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금개혁안 발효…10년간 223조원 절감 예상

공공지출 축소·조세제도 개선 등 추가 개혁 예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정부가 추진해온 연금개혁안이 12일(현지시간)부터 발효했다.

호드리구 마이아 하원의장과 다비 아우콜룸브리 상원의장은 의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이 이날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안은 지난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하원과 상원에서 이루어진 각각 두 차례의 본회의 표결을 비교적 여유 있게 통과했다.

연금개혁안이 의회에 제출된 지 거의 8개월 만이었다.

연금개혁안은 연금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 최소 납부 기간은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브라질 경제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최소한 8천억 헤알(약 223조7천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크 수준으로 강등된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연금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연금개혁만으로는 재정적자를 없애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18∼24개월 사이에 국가신용등급 조정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브라질 경제에 대해 과다한 공공부채 부담이 여전히 아킬레스건이라면서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중앙은행 자료 기준으로 지난 8월 말 현재 중앙·지방 정부의 공공부채 총액은 5조6천180억 헤알(약 1천571조 원)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7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추가 개혁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5일 공공 지출 축소와 조세 제도 개선, 중앙-지방정부 간 재원의 적절한 배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의회가 추가 개혁 조치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내년 중반부터 시행에 옮겨지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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