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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재정압박에 저소득층 위한 '보우사 파밀리아' 운영위기

브라질 정부의 재정 압박이 가중하면서 대표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운영이 위기에 빠졌다.

'보우사 파밀리아'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조건으로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지급되는 생계비는 현재 1가구당 평균 191.08헤알(약 5만3천445원)이다.

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보우사 파밀리아' 신규 신청자 접수를 사실상 제외했다.

내년에 '보우사 파밀리아'에 편성된 예산은 295억 헤알(약 8조2천억 원)로 알려졌다. 올해의 320억 헤알보다 줄어들었다.

'보우사 파밀리아'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 1천410만 명, 올해 1천380만 가구에서 내년에는 1천320만 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보우사 파밀리아'는 2000년대 초반 좌파 정부에서 시작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브라질은 국제사회로부터 '보우사 파밀리아'를 통해 빈곤층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5년부터 이어진 사상 최악의 경제침체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소득 재분배를 통해 빈부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우사 파밀리아'는 빈곤층을 위한 거의 유일한 공공 지출이지만,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의 0.5%만을 이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세계은행(WB)도 브라질 정부가 재정 균형을 위한 긴축을 앞세워 빈곤층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보우사 파밀리아'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70만 가구가 '보우사 파밀리아'의 혜택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경제침체를 거치며 저소득층이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을 고려하면 심각한 사회적 저항도 우려된다.

앞서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은 지난달 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극빈층이 2015년부터 한 해 평균 100만 명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극빈층은 2015년 900만 명에서 지난해엔 1천350만 명으로 450만 명 늘었다.

IBGE는 세계은행(WB)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하루평균 소득 1.9달러(약 2천251월) 미만을 극빈층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극빈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에 달해 2012년(5.8%) 이래 가장 높았다. 극빈층 비율은 2014년에 4.5%까지 낮아졌다가 이후엔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IBGE가 10월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상위 1%의 월평균 소득은 하위 50%의 3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는 IBGE의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2년 이래 가장 큰 폭이다.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부유층의 소득은 8.4% 늘어난 반면 빈곤층의 소득은 3.2% 감소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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