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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수년째 지속된 재정악화로 저소득층 지원책 뒷걸음

'보우사 파밀리아' 프로그램 위기…사회적 갈등 심화할 듯

브라질 정부의 재정 악화가 수년째 계속되면서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갈수록 외면받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대표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운영이 위기에 빠지면서 저소득층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우사 파밀리아'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조건으로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지급되는 생계비는 가구당 평균 190헤알(약 5만2천원) 정도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현재 보우사 파밀리아 혜택에서 제외된 주민은 150만 가구 3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식료품 제공 등 도움을 요청하며 시청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예산이 없는 시 당국으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브라질 시민권부 자료를 기준으로 보우사 파밀리아 혜택을 받는 주민은 지난해 중반부터 급격하게 줄었다.

보우사 파밀리아 혜택을 받는 가구는 2018년 1천410만 명, 지난해 1천380만 가구에 이어 올해는 1천320만 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보우사 파밀리아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은 320억 헤알(약 8조7천400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295억 헤알로 줄었고, 그나마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사 파밀리아는 2000년대 초반 좌파 정부에서 시작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브라질은 국제사회로부터 보우사 파밀리아를 통해 빈곤층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5년부터 이어진 사상 최악의 경제침체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소득 재분배를 통해 빈부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앞서 세계은행(WB)의 브라질 인간개발프로그램 책임자인 파블로 아코스타는 지난해 12월 브라질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브라질 정부에 사회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아코스타는 브라질 정부가 경제 위기를 이유로 사회복지 예산을 축소하면서 보우사 파밀리아에서 최소한 100만 가구가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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