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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재정악화에도 국방예산 증액…군장교 출신 대통령 입김

장관 22명 중 8명, 군 장성 출신…"역대 가장 군사화된 정부의 하나"

브라질 정부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긴축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나 국방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장교 출신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 가운데 하나인 군부를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집권 첫해인 지난해 국방예산은 1천99억 헤알(약 29조6천500억 원)을 기록해 2018년의 991억 헤알보다 108억 헤알(10.9%) 늘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1.51%였다.

전체 국방예산 가운데 73.3%는 인건비이며, 인건비의 59.2%는 군인연금 등으로 지급된다.

인건비 외 지출로는 신형 전투기 사업과 잠수함 건조 사업 등이 있다.

브라질은 오는 2026년까지 스웨덴 다국적 기업 사브가 생산한 그리펜 전투기 36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지난해 9월 브라질 공군에 첫 번째 전투기가 인도됐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2008년 말 프랑스와 국방 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잠수함 건조 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 말과 지난해 10월 2대의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했고, 2021년과 2022년에 2대를 추가로 건조할 예정이다.

신형 재래식 잠수함 건조가 끝나는 대로 2029년을 목표로 6천t급으로 알려진 핵잠수함(SN-BR) 건조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군 인사들을 선호하면서 현재 22명의 장관 가운데 8명이 군 장성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를 두고 브라질 언론은 보우소나루 정부가 브라질 역사상 가장 군사화된 정부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군 장성 출신 강경 인사들이 대통령실을 장악하면서 정치 양극화 심화와 정부-의회 관계 악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아우구스투 엘레누 안보실장은 최근 예산 문제로 의회와 마찰을 빚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의회가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말해 의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브라질 정부가 재정 악화 때문에 사회 분야 예산을 줄이면서 대표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운영이 위기를 맞고 있다.

'보우사 파밀리아'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조건으로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지급되는 생계비는 현재 1가구당 평균 191.08헤알(약 5만3천445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우사 파밀리아'가 빈곤층을 위한 거의 유일한 공공 지출이지만, 브라질 GDP의 극히 일부만 이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OECD는 지난해 말에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보우사 파밀리아'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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