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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아직 멀어"…정부-의회 찬반 주장 엇갈려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또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없으면 수백만 명이 극빈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 근거한 것이지만,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이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의회에서 올해 말로 끝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소한 3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재정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한 상원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원의장은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상원의장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파울루 게지스 경제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한을 추가 연장하면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빈곤층 등에게 지난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매월 600헤알을 지급했으며, 이를 위해 2천544억 헤알(약 52조원)의 재원을 투입했다.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와 지방선거를 의식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고 금액은 매월 300헤알로 줄였다. 이를 위해 1천억 헤알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둔화하면서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부담 가중은 불가피하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총액 비율이 지난해 89.5%에서 올해는 101.4%로 높아지고 2021년 102.8%, 2022년 103.5%, 2023년 104/2%, 2025년 10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부대표인 사마르 마지아드 선임 연구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 초에도 재정 불균형이 계속되면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은 2008∼2014년 투자등급을 유지했다가 2015년 말∼2016년 초 재정 악화가 이어지면서 투기등급으로 강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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