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알림
홈
정보/알림
중남미소식
Español
회원가입
로그인
협회소개
회원안내
중남미자료실
중남미국가개황
정보/알림
관련사이트
Español
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인사말
협회연혁
조직도
임원명단
연락처 및 약도
협회 소식
협회 문의하기
회원안내
가입안내 및 혜택
중남미자료실
월간중남미 정보자료
연설문 및 관련자료
국제세미나자료
월례중남미포럼자료
기업지원자료
중남미국가개황
국가/지역 정보
정보/알림
공지사항
중남미 소식
중남미포럼
주한중남미공관 소식
공공 및 기업 오퍼
회원게시판
신간 안내
K-Amigo (계간지)
구인/구직
관련사이트
기관/연구/학과
단체/기구/공관
공지사항
중남미소식
중남미포럼
주한중남미공관소식
공공 및 기업 오퍼
회원게시판
신간안내
K-Amigo (계간지)
구인/구직
중남미소식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첨부파일
내용
인터넷 통한 '국가 위신 훼손'·'시위 조장' 등 범죄로 규정 쿠바 당국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상 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쿠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사이버 공간의 각종 범죄 행위들을 규정한 법령을 공포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정리한 첨부 문서에서 정부는 "국가의 위신을 훼손할 수 있는 가짜 뉴스나 공격적인 메시지"를 유포하는 것을 위험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시위나 공공질서 침해 행위를 부추기는 내용,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이의 존엄을 해치는 내용 등도 금지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반(反)정부 여론이 결집해 지난달과 같은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11일 쿠바에서는 경제난 등에 지친 시민들이 전국 40여 곳에서 일제히 거리로 나와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수십 년 만의 최대 규모였던 당시 시위는 잦은 정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페이스북의 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이후 쿠바 당국은 외부 세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를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쿠바 반체제 단체들은 이번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정부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시민단체 쿠발렉스는 "인터넷에 아픈 아들에게 줄 약이 없다거나 병원에 산소가 없다거나 또는 음식을 살 돈이 없다고만 써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국가 위신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쿠바 정부는 또 공식 허가 없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 벌금을 내도록 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지난달 시위 이후 미국 정부는 쿠바 국민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mihy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8/18 08:23 송고 121.130.107.88
Thank you! Your submission has been received!
Oops! Something went wrong while submitting the form.
확인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