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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면화보조금 맞서 미 기업 특허권 정지 등 포함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정부의 면화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브라질 정부가 요청한 25억달러 규모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달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WTO 분쟁조정기구가 다음달 말까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무역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미국 정부는 면화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WTO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면화보조금을 스스로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전날 미국 정부의 면화보조금 지급에 맞서 25억달러의 대미(對美) 무역보복 조치를 승인해달라고 WTO에 요청했다.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진행된 분쟁조정기구 회의에 참석한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주재 브라질 대사는 "보복 조치 승인을 요청한 25억달러는 브라질 면화 생산업자들이 1998∼2002년 기간에 받았던 피해 규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면화보조금을 둘러싼 브라질-미국 간의 통상 분쟁은 2003년부터 시작됐다.

WTO는 2004년과 2005년 미국 정부의 면화보조금을 둘러싼 양국간 분쟁에서 브라질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WTO 상소기구가 면화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최종 판정해 브라질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브라질은 지난해 8월 WTO에 최대 40억달러 규모의 무역보복 조치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보복 조치 이행을 보류해 왔다.

브라질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무역보복 조치에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과 브라질 내에서 미국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효력 정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999~2003년 사이에만 125억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자국 내 면화 생산업체에 지급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미국 의회가 2천890억달러 규모의 5개년 농업법을 통과시키면서 면화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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