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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국민연금 민영화는 성공모델인가 
 
[프레시안 2006-11-14 09:33]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근로자가 월소득 10%를 국민연금으로 내면, 민간기업인 연금관리회사(AFP)에서 주식과 채권 투자 등으로 운용해 거둔 실적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자신이 낸 돈을 어느 AFP에 맡기는가에 따라 실적이 달라져 연금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세계 최초로 민영화한 곳이 칠레다.
  
  칠레의 국민연금 제도, 그렇게 좋다는데…
  
  알려지기로는 칠레의 국민연금 제도는 지난 81년 민영화된 이후 연금 운용실적이 아주 좋아 공적연금일 때보다 받을 돈이 더 많을 뿐 아니라, 자기가 낸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돈을 메워준다거나 정부가 재정부담을 지는 일도 없는 '환상적인 연금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연금전문가와 정부, 정치권 관계자들 중에는 칠레의 연금제도를 성공사례로 꼽으면서 하루빨리 도입하자는 주장을 몇 년 째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칠레의 연금제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칠레에는 과연 진정한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오히려 이른바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칠레는 공적 연금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실험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연금을 책임지는 '개인연금'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훨씬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지난 81년 공적연금을 대체해 도입된 연금저축계좌(PSA·Pension Saving Account) 제도가 근로자에게만 가입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점은 칠레의 국민연금 제도가 사실상 월 일정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의 개인연금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AFP들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인 칠레연금기금감독원(SAFP) 관계자도 "직장을 가진 근로자 중심으로 연금이 설계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시인할 정도다.
  
  AFP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AFP협회 관계자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PSA는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은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면서 이 연금제도가 노후보장이나 소득재분배 같은 사회보장적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PSA 제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81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이 10%에 달한다는 기록이다. 95년, 98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0%라는 수치는 매우 높은 수익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연금전문가들은 칠레 연금의 비교적 높은 초기 수익률은 제도 초기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81년 연금제도 도입 이후 AFP들은 한동안 증권.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부문에서 자유로운 자산운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90년 대 중반부터 자산운영 수익률은 날로 하락하고 있다. 주식자본의 40% 이상을 연기금이 차지할 만큼 조그만 칠레 금융시장에서 500억 달러가 넘게 불어난 연기금을 운용해 과거처럼 수익률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무리한 자산운용으로 원금 손실까지 초래될 것을 우려한 정부의 운용규제가 심해지면서 AFP들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높은 운용수익률 올린다던 AFP들의 몰락
  
  반면 가입자들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취지 아래 정부가 가입자들의 연금해약 및 재계약을 자율화하면서 AFP들은 출혈경쟁을 벌이며 부실화되고 있다. 그 결과 AFP협회에 따르면 당초 20개에 달했던 AFP들이 지금은 6개만 남았다.
  
  AFP들은 수익률 악화와 출혈경쟁에 따른 부실화를 면하기 위해 점점 관리수수료를 높게 가져가고 있다. 칠레연금기금감독원도 연금 투자액의 0.75%에 이르는 AFP의 수수료를 0.4%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PSA가 직장을 가진 일부 근로자만을 위한 사적제도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칠레 연금제도의 3중 구조에서도 잘 나타난다. PSA에는 우선 월소득 중 의무화된 비율만 내는 근로자 연금과 그 보다 더 많이 내서 더 많이 받으려는 개인연금으로 이뤄져 있다. 한마디로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제도다.
  
  마지막으로, PSA에 가입해도 생활연금 규모 자체가 너무 적거나, PSA에 가입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되는 빈민들에 대해 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칠레 연금제도의 공공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근거다. 하지만 이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액수는 노후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칠레 정부는 2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남자 65세 이상(여자 60세 이상)에게는 월평균 150달러 정도, 아예 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월 70달러를 지급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모의 연금은 사실상 용돈으로 쓰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아직 칠레의 인구에서 65세 이상은 8%에 불과하다.
  
  칠레의 빈부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제도로는 일정한 소득을 누리는 가진 자들 외에는 사실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인 등 저소득층의 현실이 좀처럼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연금전문가들은 "칠레의 연금제도는 이미 실패한 모델"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이미 1995년부터 민영화를 통한 경쟁 증대와 연금시스템의 효율화라는 목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소득자들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보장하고, 저소득자와 실업자, 여성들의 노후 소득은 더 적게 만들어 이들의 퇴직 후 생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칠레의 연금제도가 어떻게 성공적인 모델로 소개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2000년 말 이후 납부자 수가 감소하고, 보험료 납부율도 하락했으며, 기금운용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연금개혁의 최대 장점으로 알려진 재정안정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 대통령에 당선된 좌파 성향의 바첼렛 정부에서도 이같은 칠레의 연금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 대표적인 중남미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이성형 이화여대 교수의 분석은 시사하는 바 크다. 그는 "이념지형 자체가 우경화돼 있는 칠레의 경우 좌파는 우리나라의 중도우파와 다를 바 없다"면서 "칠레 사회당은 한국의 열린우리당보다 자유주의적이고 덜 개혁적이며, 바첼렛 정부에서 사회적 분배 문제에 급진적 처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사회당을 포함한 칠레 여당연립은 피노체트가 만든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질서의 기본틀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니계수가 0.55가 될 정도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한 칠레에서는 이 때문에 18세에서 29세에 이르는 300만 젊은이들 가운데 74%가 선거명부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정치혐오증에 빠져 있다.
  
  이 교수는 또 "칠레정부가 남미의 중도좌파 정부들처럼 반미구호를 외치는 중남미 지역주의, 경제적 민족주의에 동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이미 칠레의 수출은 아시아(32%), 유럽연합(25%), 북미(24%)에 집중돼 있고, 남미는 겨우 6%를 차지할 만큼 탈남미화됐는데, 이런 국가가 새삼 남미의 좌파 정부들과 보조를 맞출 까닭이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한다.
  
  칠레는 피노체트 독재시절 미국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그대로 경제정책으로 채택하며 경제발전을 이뤄낸 나라로 알려져 있다. 칠레의 민영화된 연금제도 역시 이처럼 신자유주의 모델이 적용된 체제에서 탄생한 특수한 산물인 것이다.

이승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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