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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바첼레트, 금주 취임 100일…개혁·변화 강력 추진

2014/06/16

조세·교육제도 개혁, 개헌, 낙태 합법화 등 추진

오는 18일(현지시간)로 취임 100일을 맞는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이 개혁과 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 유세 당시 조세제도 개혁, 교육 개혁, 헌법 개정 등 3가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올해 3월11일 취임식에서도 대선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칠레에서는 최근 조세제도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세수를 교육환경 개선과 빈곤감소 등 사회분야에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개혁안은 상원의 심의·표결 절차를 남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교육 강화와 교육 투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 개혁안을 마련했다. 교육 개혁안은 현재 의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

칠레에서는 보수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 정부 출범 직후인 2010년부터 교육개혁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됐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1973∼1990년)에서 도입된 현행 교육제도는 공립학교 몰락과 빈부 간 교육격차 확대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개헌 추진 의사도 밝혔다.

현행 헌법은 피노체트 정권 시절인 1980년 국민투표로 제정됐다. 리카르도 라고스 전 대통령 정부(2000∼2006년) 때인 2005년 비민주적 조항에 대한 부분 개헌이 시도됐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칠레 정치권에서는 의회 주도의 개헌과 제헌 의회 구성 등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낙태의 제한적인 허용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칠레에서는 1931년부터 치료 목적에 한해 낙태가 허용됐다. 그러나 피노체트 군사정권은 1989년 보건법을 개정해 낙태를 전면 금지했다. 낙태수술을 하다 적발되면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중남미에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국가는 칠레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는 의회에 낙태 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때에 한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수우파 진영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태어날 생명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칠레의 정치 전문가들은 바첼레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과 변화가 높은 지지율과 견고한 의회 기반, 집권세력인 중도좌파연합 "누에바 마요리아"(Nueva Mayoria)의 강한 결속력이 뒷받침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칠레대학 마리아 프란치스카 키로가 교수(정치학)는 "바첼레트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동맹이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바첼레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을 공론화할 여건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키로가 교수는 올해 하반기 중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계기로 바첼레트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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