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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민족주의의 전성기는 지났다

`글로벌 경제침체로 국유화 드라이브에 제동`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석유자원 국유화 조치를 필두로 중남미 산유국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었던 자원 민족주의의 바람이 잦아들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범국민적인 인기를 모았던 차베스 대통령의 국유화 조치는 한동안 인근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정책 당국자들에게 '전범(典範)'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 전반의 침체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자원 민족주의가 탄력을 받아온 지난 시절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 서방 자원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는 경제 침체 상황의 도래로 인해 정책 당국자와 기업의 위치가 역전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이들 산유국 역시 한푼이라도 더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석유 메이저 등 기업들의 참여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미국 석유메이저 엑손모빌이 베네수엘라의 지난해 오리노코 유전 국유화 조치에 대항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의 해외 자산 120억달러의 동결 조치를 얻어낸 것은 이 같은 자원 민족주의의 퇴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물론 이에 대해 차베스 대통령은 해외자산 동결시 미국에 대한 석유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으며 경제전쟁이 지속될 경우 유가가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압박의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현실이 이 같은 '수사'와는 거리가 있으며, 엑손의 승소가 실제 각 산유국과 기업들간의 계약에 미치게 되는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 캘리포니아주 포모나대의 자원정치 전공 미구엘 팅커-살라스 박사는 "엑손모빌의 조치로 인해 다른 기업들도 자원 민족주의에 직접 맞서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나다의 중남미 전문 에너지 분석가인 라저 티소 역시 "자원 민족주의는 경제에 붐이 일 때 활발히 작동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정부-기업간 방정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엑손과 베네수엘라 정부간 자산동결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지만 이들간의 힘겨루기는 결국 협상을 통해 결말을 맺게 될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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