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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호세프 탄핵위기 넘기나…국정운영 평가 회복세

2015/12/21

연방대법원의 탄핵 절차 재개 판결도 유리하게 작용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정부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모처럼 호전되면서 탄핵 위기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현지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의 조사에서 호세프 대통령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12%, 보통 22%, 부정적 65%로 나왔다.

지난 8월 조사 때는 긍정적 8%, 보통 20%, 부정적 71%였다. 11월 조사에서는 긍정적 10%, 보통 22%, 부정적 67%를 기록했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56%가 찬성했고 41%가 반대했다. 11월 조사에서는 찬성 62%, 반대 34%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정에 대한 평가가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호세프 대통령이 위기에서 벗어날 동력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7일 전국 172개 도시 2천8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오차범위는 ±2%포인트다.

호세프 정부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이처럼 호전되는 데는 연방대법원이 의회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에두아르두 쿠냐 연방하원의장은 지난해 정부회계가 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연방회계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후 연방하원은 각 정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비밀투표로 구성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하원에서 시작된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판결을 지난 17일 내렸다. 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비밀투표로 진행한 점이 잘못됐다며 공개투표를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와 함께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상원이 곧바로 청문회 개최 등 탄핵 심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심의 시작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원은 호세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탄핵 심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쿠냐 의장은 주요 정당 지도부와 만나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대통령 탄핵 절차가 재개되려면 적어도 내년 2월 초 카니발 축제가 끝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브라질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하원 특별위원회의 동의와 하원의원 3분의 2(513명 중 342명) 이상, 상원의원 3분의 2(81명 중 54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브라질에서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1954년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통령,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 1999년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대통령, 호세프 대통령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탄핵으로 쫓겨난 사람은 측근 비리에 연루된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이 유일하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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