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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기초식품 국가배급 추진…야권 "선심정책" 반발

2016/06/10

친정부 시위대, 선관위 앞 시위 야당의원 쇠파이프 폭행

생필품 부족에 허덕이는 베네수엘라가 민간 유통업체 대신 공공 조직을 활용한 식품 배급제를 추진한다.

9일(현지시간) 엘 나시오날 등 현지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정부는 만성적인 기초식품 부족 현상을 타개하려고 여당인 사회당의 하부 조직 격인 지역 생산ㆍ공급 위원회(CLAP)가 현지에서 생산되는 음식의 70%를 구매해 국민에게 직접 배급하는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식환율로 수입해 값싸게 공급하는 식품 등 생필품을 다시 인근 국가로 밀수출하거나 암시장에서 유통해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 간의 가격 차에 따른 이득을 노린 범죄조직과 민간 유통업자들의 사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가장 시급한 식료품과 의약품을 공식환율(달러당 10볼리바르)로 수입해 민간 유통망을 통해 저가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또 공정 가격법을 시행해 식품, 청소용품, 개인위생용품 등 50여 개 생필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정부는 새 방식을 통해 민간 유통업체의 역할을 줄임으로써 국가 보조금이 투입돼 싸진 음식을 밀수하는 현상이 줄어들어 이른바 기득권층 등과의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리스토불로 이스투리스 부통령은 국영방송에 출연, "국민을 위해 새 배급 시스템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며 "새 방식은 자치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CLAP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3월 식품 배급을 위해 신설한 조직으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CLAP는 지금까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쌀, 우유, 설탕 등이 든 기초식품 봉투를 나눠줬다.

그러나 야권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굶주림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CLAP가 식품 공급권을 쥐고 흔들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차별적인 배급 시스템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비생산적인 경제 시스템과 인공적인 가격 통제 등이 식품 가격 폭등과 밀수를 조장하는 원인임을 간과한 채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전날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 절차 진행 허용을 촉구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앞에서 벌인 시위 도중 친정부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실제 친정부 시위대가 훌리오 보르헤스 야당의원을 쇠파이프로 공격하고 보르헤스 의원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경찰은 선관위에 진입하려던 시위대를 향해 최루 가스를 발포하는 등 해산 과정에 경찰과 시위대 간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야권이 지난달 180만 명에 달하는 국민소환 투표청원 서명을 제출함에 따라 선관위는 청원 서명 유효성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최종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대법원은 사회적 불안정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어 구타, 화형 등 약탈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언론이 보도하지 말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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