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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경제협정 3차 협상…"합의 진전"

2016/08/28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합의…RCEP 14차 협상서도 시장 개방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차례로 벌여 본격적인 시장개방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2∼26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한·에콰도르 SECA 제3차 협상을 개최해 2차 상품양허안 교환 일정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에 합의했다.

여한구 산업부 FTA 정책관이 기재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 관계자를 이끌고 참여한 이번 협상은 지난 5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양측은 우선 상품 분야에서 이번 협상 전에 교환한 1차 양허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자유화율 개선을 위한 2차 양허안 교환방식과 일정 등에도 합의를 이뤘다.

산업부는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핵심 관심 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상품협정문 본문과 무역 구제 분야 협정문에서도 합의점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자유화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합의에 도달했다. 4차 협상 전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했다.

규범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합협정문을 마련했고, 정부 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양허 협상 계획에 합의했다.

한편 협상지인 키토가 해발 2천850m인 고산에 자리 잡고 있고 기상이 좋지 않아 우리 협상단이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차 협상에서는 산업부의 한 사무관이 고산병에 걸려 현지 병원에서 수술했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키토의 기상이 악화해 일부 대표단의 도착이 늦어졌다. 3일에 걸쳐 세 차례에 걸친 착륙 시도 끝에 키토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양측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4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RCEP와 관련해서는 지난 5일 라오스에서 제4차 장관회의를 열었고 지난 15~19일 베트남에서는 제14차 공식협상을 진행했다.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14차 협상에서는 상품 시장 접근 개선과 관련한 주요 원칙을 논의했고 구체적인 기준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개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협상 참여국은 올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남은 공식협상을 통해 시장접근과 협정문 협상 관련 이견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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