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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법원 1981년 군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 재개 결정

2016/10/03

엘살바도르에서 1981년 내전 당시 정부군이 자행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건의 심리가 재개된다.

2일(현지시간) 엘 디아리오 데 오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법원은 최근 3개의 인권단체가 제기한 엘 모소테 학살 소송을 받아들이고 검찰에 사건 조사를 재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대학살 당시 관련 군 기록과 대학살과 연루된 14명의 전직 군인과 보안 관리들의 기록도 함께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7월 내전 기간에 벌어진 전쟁 범죄 사면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엘 모소테 학살은 내전(1980∼1992년) 중에 벌어졌던 숱한 비극들 가운데서도 가장 피비린내 나는 사건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내전 초기였던 1981년 12월 11∼13일 미국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은 엘 모소테 주민들이 좌익게릴라를 지원·동조하는 것으로 판단해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했다.

엘 모소테 주민들은 대부분 복음주의 기독교도들로 내전 당시 중립을 원했다. 이 때문에 반군 동조자들이 정부군의 공격에 밀려 마을 근처까지 도망쳤는데도 주민들은 이주하지 않았고 정부군은 이를 반군에 동조하는 것으로 판단해 최소 500명을 학살했다는 게 유엔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다.

그러나 현지 인권단체들은 피해자들이 900∼1천200명에 달하고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아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엘 모소테 학살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지만 마우리시오 푸네스 엘살바도르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월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엘 모소테 마을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엘살바도르 정부군과 좌익 무장단체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FMLN) 간에 계속된 내전 중에 모두 7만5천 명이 사망하고 8천 명이 실종됐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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