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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양대국 브라질-아르헨티나 보호무역주의 논란 조짐

2016/11/14

아르헨티나 정부 사전수입허가 품목 확대…브라질 정부·재계 강력 반발

남미 양대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에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무역장벽 강화 조치에 브라질 정부가 수출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사전수입허가 품목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시장에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는 데는 최대 60일이 걸린다.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사례로 지적되면서 브라질 정부와 재계의 불만을 사 왔다. 브라질 재계는 여러 차례 아르헨티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초에는 사전수입허가 품목이 없었다.

그러나 마크리 대통령은 지난해 말 취임 직후 1천385개의 사전수입허가 품목을 발표했다. 이후 6차례에 걸쳐 수정·보완이 이뤄지면서 현재는 1천629개 품목으로 늘었다. 이는 아르헨티나 전체 수입 품목의 21%에 해당한다.

브라질 수출업계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이 조금씩 회복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로 양국 간 무역이 다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무역장벽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보유외환 부족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의 외화보유액은 38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마크리 대통령은 취임 당시 시장개방 확대를 약속했으나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수입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면 수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IMF가 추산한 올해 아르헨티나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8%다. 내년부터는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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