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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등원 논란 베네수엘라 야권 의원 3명 사퇴

2016/11/17

대법원, 야권 추진 대통령 탄핵 위한 정치재판 위헌 결정

불법 등원 논란에 휩싸인 우파 야권 소속 의원 3명이 사퇴했다고 엘 나시오날 등 현지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훌리오 이가르사, 니르마 구아루야, 로멜 구사마나 등 야권 연합 국민연합회의(MUD) 소속 의원 3명은 전날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의회 개원에 앞서 서남부 아마소나스 주를 대표하는 MUD 소속 당선자 3명을 포함한 4명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등원을 금지했다. MUD 소속 당선자 3명을 포함한 4명은 유권자 매수 등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에 야권은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소속 당선자 3명을 등원시켰다가 향후 의회의 모든 입법 활동이 무효가 될 것이라는 대법원의 통보를 받고 이를 수용했다.

MUD는 작년 12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전체 의석수 167석 가운데 112석을 차지했으나, 이들 3명이 등원하지 못함에 따라 의석수가 109석으로 줄어 3분의 2인 111석에 2석이 모자랐다.

그러나 야권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투표가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친정부적인 판결과 조치로 불투명해지자 지난 7월 소속 의원 3명을 여당의 반대에도 등원시켰다.

야권이 의석수 3분의 2를 확보할 경우 개헌을 추진하고 대법관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 임면권 등을 확보하는 등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퇴는 최근 로마 교황청 등의 중재로 대화에 나선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이 정치ㆍ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에 잠정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지난 12일 대법원이 유권자 매수 혐의로 당선무효 소송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등원을 금지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등원한 야권 소속 3명을 대체할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전날 야권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치적 재판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야권이 추진 중인 탄핵이나 정치적 재판의 개념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헌법과 제도가 정당하게 잘 운용되고 있다"며 환영했으나 야권은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위헌이라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반발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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