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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발효 12년만에 손질한다…최신규범 반영

2016/11/19

개선협상 개시…"냉장고·세탁기 시장접근, 농산품 피해는 최소화"

지난 2004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최근 교역환경에 맞춰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이 18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칠레 에랄도 무뇨스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칠레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칠레 FTA는 2004년 발효 이래 양국간 무역 규모가 2003년 15억8천만달러(약 1조8천600억원)에서 지난해 61억5천만달러(약 7조2천400억원)로 4배가량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우리 기업이 남미 시장을 개척할 때도 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의 대(對)칠레 투자 규모도 같은 기간 550만달러(약 59억원)에서 2천900만달러(약 340억원)로 늘어났다.

하지만 그사이 칠레가 2006년 중국, 2007년 일본 등과 잇달아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졌던 시장 선점 효과가 대부분 상쇄됐다. 오히려 최근 급변하는 대외경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겼다.

또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도 최신 글로벌 규범을 반영하지 못해 그간 한·칠레 FTA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그간 칠레가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한 냉장고, 세탁기 등 우리 제품의 시장 접근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농산품은 우리측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문화 등에 대한 협력 조항을 신설해 자원·에너지·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인도, 아세안에 이은 우리나라의 세번째 FTA 개선 협상이다.

주형환 장관은 "이번 협상은 우리나라가 중남미와 포괄적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주 장관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스티븐 치오보 호주 통상·투자 장관과 함께 제2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우리 측은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과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 진전을 관심 사안으로 강조했다. 호주 측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조기 개방 등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주 장관은 또 마이클 프로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8일 양자회담을 갖고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관련 양국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미 FTA가 상호 호혜 발전과 통상현안 관리에 유용한 플랫폼으로 작동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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