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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브라질 고강도 긴축 조치 신중해야…인권침해 우려"

2016/12/10

빈곤층 피해 확산, 불평등 심화 가능성 지적

유엔은 브라질 정부가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고강도 긴축 정책이 빈곤층에 피해를 주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필립 알스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브라질 정부의 긴축 조치가 인권에 관한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스톤 보고관은 브라질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긴축 조치가 보건, 교육, 사회안전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앞으로 수십 년간 빈곤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을 주문했다.

브라질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앞으로 20년간 예산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고강도 긴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긴축안은 지난달 하원 1·2차 표결과 상원 1차 표결을 통과했다. 오는 13일에는 상원에서 2차 표결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긴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곧바로 이를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상원 2차 표결을 앞두고 수도 브라질리아와 상파울루 등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야권과 노동계, 시민단체는 교육·보건·치안 관련 예산 축소 가능성을 들어 긴축에 반대하면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테메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브라질 정부가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6년 55.48%, 2009년 59.21%, 2013년 51.69%에서 올해 8월 말에는 70.13%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90%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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