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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너무 높아"…브라질 고금리 정책 효율성 논란

2017/02/06

전문가들 "물가 안정되는데 고금리 정책 유지할 필요 있나"

브라질 경제가 서서히 침체 국면을 벗어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고금리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상승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국제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당국을 향해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래도 현재의 기준금리 13%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콜롬비아(7.5%), 페루(4.25%), 칠레(3.25%) 등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브라질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브라질 정부는 현재 물가상승률 기준치를 4.5%로 설정하고 ±2%의 허용 한도를 두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6.5%를 넘지 않으면 억제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수년간 물가상승률은 2010년 5.9%, 2011년 6.5%, 2012년 5.8%, 2013년 5.9%, 2014년 6.4%, 2015년 10.7%, 2016년 6.3%였다.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이 올해 4.4%, 2018년엔 3.8%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란 고우지파인 중앙은행 총재는 2019년까지 물가상승률 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는 금리 인하가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당국의 우려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94년에 도입된 헤알 플랜(Real Plan)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경제학자 안드레 라라 헤젠지는 최근 경제 일간지 발로르(Valor)에 기고한 칼럼에서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도구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공공지출 통제"라고 강조했다.

헤알 플랜은 연간 물가상승률이 5천%를 넘는 비상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달러화와 교환 비율을 1:1로 묶는 고정환율제를 바탕으로 헤알화를 새 통화로 도입한 방안이었다.

그의 말은 경기회복을 이끌려면 현재의 금리를 과감하게 내리는 정책이 필요하며, 물가 억제는 방만한 공공지출을 줄이는 노력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공공지출이 초래한 재정적자는 브라질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초재정수지(재정에서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 제외)는 1천542억 헤알(약 56조5천3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브라질 정부가 애초 예상한 적자 규모 1천677억∼1천705억 헤알보다는 적은 것이지만, 기초재정수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적자를 계속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97년 이래 가장 컸다.

경제 침체 장기화로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총지출에서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막대한 공공부채를 안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정부 내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무부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인하하는 등 경기부양 조치들이 잇달아 취해지는 점을 들어 올해 말까지 경제활동이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우지파인 중앙은행 총재는 "기준금리가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면서 "침체 국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내다보면서 기준금리가 올해 안에 한 자릿수로 내려갈 가능성을 점쳤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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