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여권 "대통령 4선 도전 허용해달라" 헌법소원

송고시간 | 2017/09/20 01:42

헌재 15일 내 수용 여부 판단…수용 후 45일 내 최종 결론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볼리비아 여권이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4선 연임 도전을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섰다. 

여당인 좌파 사회주의운동(MAS)은 헌법재판소에 모랄레스 대통령이 4선을 위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라 라손 등 현지언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AS 의원들과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2명은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정치권력의 형성, 행사, 통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현행 헌법 조항과 충돌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같은 이유로 주지사를 비롯해 시장과 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5일 이내 이번 헌법소원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용 결정을 내린 후에는 45일간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5년 처음 당선된 이후 2009년과 2014년에 다시 대권을 거머쥐었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임기는 2020년 1월 22일 끝난다. 

이에 모랄레스 대통령은 2019년 대선 출마를 제한하는 헌법 규정을 개정하려고 지난해 2월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나 부결되는 바람에 4선 연임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볼리비아 헌법은 대통령의 2선 연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볼리비아가 공화국에서 다민족 국가로 변경되면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첫 번째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3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지만 2009년 이후 2번만 연임을 했다는 것이다.

헌재가 2선 연임 제한 규정을 폐기해 모랄레스 대통령이 2019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그는 2025년까지 임기를 채우게 된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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