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테메르 대통령 2차 기소 인정…사법방해 등 혐의

송고시간 | 2017/09/22 03:55

재판 열리려면 하원 동의해야…10월 중 전체회의 표결 예정, 부결 가능성 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연방검찰의 2차 기소를 인정하면서 정국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0∼21일(현지시간) 이틀간 대법관 전원회의를 열어 연방검찰의 테메르 대통령 기소를 다수의 찬성으로 인정하고 이를 연방하원으로 넘겼다.

전체 대법관 11명 가운데 10명이 기소에 찬성했고 1명은 반대했다.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재판이 이뤄지려면 연방하원 전체 회의 표결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체 회의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513명 가운데 3분의 2인 34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호드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은 10월 중에는 전체 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하원의 동의로 재판이 시작되면 테메르 대통령은 180일간 직무가 정지되고 피고인 신분이 된다.

지난 주말 퇴임한 호드리구 자노 전 연방검찰총장은 지난 14일 테메르 대통령과 우파 집권여당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고위인사들에게 사법방해와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를 적용해 연방대법원에 기소했다.

기소는 세계 최대 육류 가공회사인 JBS 전·현직 임원들과 달러 환전상 루시우 푸나루 등과의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노 전 총장이 테메르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두 번째다.

자노 전 총장은 지난 6월 26일 테메르 대통령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 테메르 대통령은 JBS로부터 뇌물 15만2천 달러(약 1억7천만 원)를 챙겼고, 이후 9개월간 1천150만 달러를 더 받으려고 조율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연방하원은 지난달 2일 전체회의에서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재판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7표, 반대 263표로 부결시켰다.

이번에도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노 전 총장 후임으로 지난 18일 취임한 하케우 도지 신임 연방검찰총장이 테메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인사로 알려진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한편, 연방경찰은 테메르 대통령이 브라질민주운동당의 부패행위를 사실상 지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2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연방경찰은 보고서에서 테메르 대통령과 최측근 각료들이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와 연방정부의 공금을 유용하면서 3천150만 헤알(약 114억 원)을 가로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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