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금개혁 물 건너가나…정치권 반대·노동계 반발로 난항

송고시간 | 2017/12/03 05:08

6일 표결 처리 어려워져…노동계 파업·시위 계획 취소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이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테메르 정부는 오는 6일로 예정됐던 연금개혁안에 대한 연방하원 전체회의 표결 처리 시도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는 연방하원에서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연금개혁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0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유력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의 조사에서 연금개혁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46명에 그쳤고 반대하는 의원은 220명에 달했다. 11명은 부분적으로 찬성했고, 51명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16명은 소속 정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고, 125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43명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호드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은 연금개혁안 통과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표결 처리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의원들이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은 2018년에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의원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연금개혁안 표결 처리 시도를 보류하자 노동계는 5일로 예정됐던 파업·시위 계획을 취소했다.

파업·시위에는 중앙단일노조(CUT)를 비롯해 대형 노동단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었다.

앞서 노동계는 주요 신문에 실은 광고를 통해 "테메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지난 4월과 6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연금·노동 개혁 반대와 테메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테메르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강도 긴축과 함께 노동·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연방하원에 이어 7월 중순 연방상원을 통과했으며, 지난 11일 공식 발효됐다. 

연금개혁안은 연방하원에 제출된 이후 정치적 위기가 가중하면서 그동안 심의·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은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재정파탄 사태를 맞을 것이라며 연금개혁안이 하루속히 연방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기획부는 올해 재정적자가 1천840억 헤알(약 6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9년부터 경제가 다시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03 05: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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