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금개혁 움직임에 제동…10월 선거 이후로 늦춰져

송고시간 | 2018/02/21 02:17

국영전력회사 민영화 등 대안 모색…반대 여론으로 상당한 갈등 예상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우파정부의 연금개혁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의회 표결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10월 선거 이후로 추진 일정이 늦춰졌다.

2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 처리 시도를 포기하고 10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올해 안에 표결 처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연금개혁 문제는 다음 정부의 의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연금개혁안은 1차로 연방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전체 하원의원 513명 가운데 60%인 30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의원들은 유권자의 불만을 살 수 있는 연금개혁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호드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과 에우니시우 올리베이라 연방상원의장은 10월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표결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실상 연금개혁안 처리를 다음 정부와 의회에 넘겨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테메르 정부 경제팀은 연금개혁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대안 모색에 나섰다.

경제팀은 국영전력회사 엘레트로브라스 민영화와 근로소득세율 인상,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 감면 등 대략 15개 안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저항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여론조사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찬성 20%, 반대 70%, 무응답 10%로 나왔다. 공기업 민영화가 브라질에 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찬성은 24%에 그쳤고 반대는 67%였다. 

한편,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는 전날부터 노동계와 시민단체 주도로 연금개혁 시도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파업·시위로 버스 운행이 부분적으로 중단됐고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다. 상파울루 시와 리우데자네이루 시내 일부 은행 지점들은 영업하지 않았다.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20년간 예산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고강도 긴축 조치를 마련한 데 이어 연금·노동·조세 개혁을 추진해 왔다.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연방하원, 7월 연방상원을 통과했고 11월에 공식 발효됐다.

연금개혁안은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등 연금 혜택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세 개혁은 지나치게 세분된 세금의 종류를 줄이고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률을 낮추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21 02: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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