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연금개혁 시도 막히자 증세 카드 만지작

송고시간 | 2018/02/22 03:37

재계 강력 반발 예상…재무장관 "연금개혁 끝난 것 아냐"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정부가 연금개혁 시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증세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되면서 재계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연금개혁이 조속히 이뤄지지 못하면 증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메이렐리스 장관은 재계의 강한 반발 등을 우려해 증세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정부 재정이 상당한 균형을 이루고 적자 규모가 줄고 있다"면서 증세가 올해 안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이렐리스 장관은 연금개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 표결이 지연됐을 뿐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리우데자네이루 치안 문제 등 긴급한 현안이 정리되면 연금개혁이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 처리 시도를 포기하고 10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더라도 올해 안에 표결 처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연금개혁 문제는 다음 정부의 의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호드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과 에우니시우 올리베이라 연방상원의장은 10월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표결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실상 연금개혁안 처리를 다음 정부와 의회에 넘겨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테메르 정부 경제팀은 연금개혁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대안 모색에 나섰다.

경제팀은 국영전력회사 엘레트로브라스 민영화와 근로소득세율 인상,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 감면 등 대략 15개 안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저항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20년간 예산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고강도 긴축 조치를 마련한 데 이어 연금·노동·조세 개혁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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