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브라질 개혁에 성공하면 15년 이상 성장세 지속"

송고시간 | 2018/03/01 01:33

기업환경 개선, 부패 억제, 시장 개방 등 촉구…연금개혁 필요성 강조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브라질이 개혁작업에 성공하면 최소한 15년간 지속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OECD는 브라질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 부패 억제, 시장 개방, 금융시장 발전, 국가 기능의 효율성 제고 등 5개 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개혁이 이뤄지면 최소한 15년간 1.4% 이상의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특별보고서를 공개한 OECD는 수입과세 인하와 현지 부품 조달 의무화 등이 브라질 경제의 개방을 가로막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공공부채 축소를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OECD는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현재 74% 수준이며 2024년에 90%에 근접하고 나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연금개혁이 좌절되면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30년에 10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등 연금 혜택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했으나 연방의회의 표결은 오는 10월 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더라도 올해 안에 표결 처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연금개혁 문제는 다음 정부의 의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테메르 정부는 연금개혁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영전력회사 엘레트로브라스 민영화와 근로소득세율 인상,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 감면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OECD 특별보고서는 브라질이 기구 가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브라질은 1994년 이래 23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OECD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5월 30일 제출했다.

그러나 회원국 확대에 부정적인 미국의 입김과 함께 경쟁후보가 많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 달 브라질을 방문해 브라질의 OECD 가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가입해 회원국이 36개국인 OECD는 세계 경제의 틀을 짜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브라질이 OECD에 가입하면 중남미에서는 멕시코·칠레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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