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카스트로' 쿠바, 헌법 개정 추진…개혁·개방 확대

송고시간 | 2018/05/29 05:48

내달 2일 특별위 발족…"사회주의 핵심가치는 유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쿠바가 경제 개혁과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 등 국영 매체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바 국회에 해당하는 인민권력회는 다음 달 2일 특별회의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 개정 초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발족한다.

 
현재 헌법 개정안에 담길 구체적인 조항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경제적 개방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당은 중앙통제 경제를 개방적으로 변화시켜 태동 단계에 있는 국내 민간 경제 분야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권력회의 경우 의원 인원을 줄이는 대신 전문화해 역할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그란마는 전했다. 인민권력회는 통상 1년에 한 번 이틀간 회기를 열어 연설을 경청하고 각종 법안을 의결한다. 605명의 의원은 회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다른 일에 종사하며 급여를 받는다.

동성애 권리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헌법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 허용하고 있다.

공산당 고위 인사들은 구소련 시대에 마련된 헌법을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표현과 언론, 다른 권리 등을 제약하는 공산당 중심 체제와 같은 핵심가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쿠바 헌법은 냉전 시대인 1976년 제정된 이후 3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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