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층 부패·화이트칼라 범죄 없애자"…콜롬비아 국민투표

송고시간 | 2018/08/27 03:07

의원급여 삭감 등 7가지 안건…유권자 3분의 1 찬성하면 가결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콜롬비아에서 26일(현지시간) 권력층의 부패와 화이트칼라 범죄를 막기 위한 국민투표가 처음 실시됐다고 카라콜 TV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7가지 질의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

우선 국회의원의 급여 40% 삭감과 정부의 예산 집행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정 여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한다.

현행 콜롬비아 법률상 상원의원 연봉은 약 12만4천 달러(약 1억3천900만 원)로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의원들의 연봉보다 많다.

부패 공무원의 처벌 수위를 높일지 여부, 국회의원의 임기를 제한할지 여부 등도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대부분의 콜롬비아 국민은 부패가 근절해야 할 전염병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일각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한 투표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콜롬비아 감사원은 부패로 인한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콜롬비아 기업의 56%가 뇌물을 주지 않으면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콜롬비아 사법부는 최고 치안판사들의 급여가 국회의원과 같아지도록 규정한 법안이 이번 국민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며 이번 국민투표를 거부했다.

개혁 대상인 국회에서도 의원급여 삭감이 경찰이나 공무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런 이유로 국회와 행정부의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강하지 않았다는 게 현지언론의 대체적인 평가다.

의회와 행정부는 이번 국민투표가 가결되면 1년 이내에 관련 법을 제정하고 행정명령 등을 통해 이행해야 한다.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 3천600만 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200만 명 이상이 참여해야 그 결과가 유효하다.

그러나 콜롬비아인들은 정치적인 투표행위에 무관심한 편이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대선의 투표율은 간신히 50%를 찍었다.

2016년 반세기 넘게 계속된 내전을 끝내기 위해 정부와 옛 최대 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체결한 평화협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에는 1천3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했다. 

평화협정 국민투표에 앞서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리면서 큰 관심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투표율이 저조한 편이었다.

penpia21@yna.co.kr

2018/08/27 03: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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