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새정부 개혁작업 난항 예상

송고시간 | 2018/10/15 03:16

연방의회 반대 의견 우세…연금·노동 개혁 시도 후퇴 가능성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에서 내년 초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작업이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하원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공공지출 억제와 노동법 개정 등 미셰우 테메르 현 대통령 정부의 개혁 조치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따른 것이다.

1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지난 7일 연방의원 선거에서 재선 이상에 성공한 하원의원 251명 가운데 테메르 대통령 정부의 개혁 조치를 지지하는 의원은 108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지출 억제에 대해서는 57.6%가 찬성하고 28.8%는 반대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찬성 48%, 반대 36%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올해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해도 새로 구성되는 의회 지도부와 힘든 대화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선에 성공한 공화당(PR)의 주제 호샤 하원의원은 "연금개혁은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해 상당한 갈등을 예고했다.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재정위기 완화를 위해 노동·연금·조세 개혁을 추진해 왔다.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연방하원, 7월 연방상원을 통과했고 11월에 공식 발효됐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노조 회비 의무적 납부 폐지, 노동 관련 소송 요건 강화, 근로자 근로계약 기준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이 고용 확대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하원의원들도 개정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은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지만, 올해 안에 표결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세분된 세금의 종류를 줄이고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세 개혁은 차기 정부로 미뤄진 상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브라질에 연금개혁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IMF 관계자는 "브라질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연금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브라질 정부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fidelis21c@yna.co.kr

2018/10/15 03:16 송고
106.247.8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