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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에 부는 `자원 포퓰리즘` (5.4)
관리자 | 2008-05-07 |    조회수 : 1216
  최근 중남미 국가에 포퓰리즘 성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국제 곡물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재정이 탄탄해진 정권들이 돈을 앞세워 대중을 끌어들이는 '애그로(농산물) 포퓰리즘'과 '페트로(석유) 포퓰리즘'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일반 대중과 영합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뜻한다.

  뉴스위크 최신호(5월12일)는 '옛 카우디요(대중에 영합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정치가)의 귀환'이라는 기사에서 힘든 시절 중남미에 번창했던 포퓰리즘이 오히려 경제가 번성하고 있는 지금 또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보 도했다.

  중남미 경제가 다시 살아났지만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정보교류 확대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더욱 커지면서 포퓰리즘에 적합한 토양이 됐다는 설명이다.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국유화가 대표적이다.

  "엔텔이 쌓은 부는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정부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볼리비아인의 것이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지난 1일 이탈리아의 텔레콤이탈리아 자회사인 통신기업 엔텔을 비롯,4개 외국계 기업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한 말이다.

  영국 석유업체 BP가 50% 지분을 가진 차코와 영국 애시모어에너지가 운영하는 송유관업체 트란스레데스,독일과 페루 기업이 운영하는 에너지 물류사 CLHB 등도 이번 국유화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자원 국유화정책 노선을 이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최근 단행한 곡물 수출관세 인상도 포퓰리즘의 한 사례로 꼽힌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후안 페론 전 대통령 시절부터 농축산업자들의 이윤으로 빈민들을 먹여살리는 정책을 유지해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분석했다.

  멕시코는 공공 노무사업을 시작했으며 온두라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제2의 차베스로 불리는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도 저금리 대출 등의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남미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원유 수입을 대중에 영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중남미의 포퓰리즘 득세는 좌파 바람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 4월 파라과이에 61년 만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는 등 중남미에 좌파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우파정권들이 부패하고 무능한 데다 현실을 무시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남발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우파 정권인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도 포퓰리즘 정치를 펴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이상주의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포퓰리즘보다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정책을 펴면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남미 경제는 2004년 이후 연평균 5% 이상 성장하고 있다.

  영국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남미 경제가 1960년대 이후 가장 좋다며 외국인 직접투자도 크게 늘고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향후 전망은 그리 좋지 않다.

  유엔(UN)은 중남미 성장률이 작년 5.7%에서 올해 4.7%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 둔화 외에 포퓰리즘적 정치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신문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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