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의혹' 페루 전대통령 사망 계기 사법권 남용 둘러싸고 논란

송고시간 | 2019-04-19 02:51

실형 최종확정 전 수감 비판…브라질서는 룰라 전 대통령 석방여론 거세질 듯

뇌물 수수 의혹으로 수사 압박을 받던 알란 가르시아(69) 전 페루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부패 수사 과정에서 사법권 남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부패 수사가 여론을 등에 업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사법 당국에 의한 강제구인과 구금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실형이 최종 확정되기도 전에 수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가르시아 전 대통령 역시 자택에 경찰이 들이닥치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르시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그는 결백을 주장했고 이런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리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했다.

페루에서는 가르시아 외에도 페드로 쿠친스키, 오얀타 우말라, 알레한드로 톨레도 등 4명의 전직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브라질에서는 이미 사법권 남용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브라질 사법 당국은 2014년 3월 17일부터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 작전'이라는 이름의 부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가 장비 및 건설 관련 계약 수주의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 오데브레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14년 페트로브라스 전직 임원의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이 이뤄진 이후 2015년 오데브레시 대표가 체포됐으며 2016년에는 좌파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되는 등 수사가 확대됐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2017년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2018년 1월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4월 7일부터 남부 쿠리치바 연방경찰에 수감됐다.

룰라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실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구를 수감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라며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 일부도 이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석방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데브레시는 지난 2001년부터 공공건설 사업을 수주하는 대가로 중남미 9개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 규모는 4억6천만 달러(약 5천200억 원)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004년 이후 페루 정관계에 3천만 달러의 뇌물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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