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정권 효과?…브라질 정부 보조금 2010년 수준으로 축소

송고시간 | 2019-04-24 02:24

작년 보조금 91조원으로 GDP 대비 4.6%…축소 기조 계속될 듯

브라질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정부 보조금이 2010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브라질 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보조금은 3천142억 헤알(약 91조 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6%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 보조금은 2017년의 3천629억 헤알보다 13.5% 감소한 것이다.

정부 보조금은 과거 좌파 노동자당(PT) 정권(2003∼2015년)에서 지속해서 증가했다. 이 기간 GDP 대비 정부 보조금 비율은 3%에서 6.7%로 높아졌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2016년부터는 3년 연속해서 감소했으며 GDP 대비 비율도 4.6%로 낮아졌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 축소에도 재정적자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1천200억 헤알을 기록했다.

올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 출범으로 보조금 축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은 지난 2월 중순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재계 행사에 참석, 기업의 과다한 보조금 요구를 '나라 망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게지스 장관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1961년 발언을 인용하면서 "보조금을 요구하기에 앞서 브라질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지스 장관은 친기업 정책의 하나로 감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월 말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했을 때는 현재 34%인 기업소득세율을 15%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평균치인 23.8%보다도 낮은 것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획기적인 감세 조치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브라질의 기업소득세율은 OECD 국가 가운데 프랑스(3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브라질에 이어 포르투갈(31.5%), 멕시코(30%), 독일(29.8%), 일본(29.7%)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게지스 장관은 기업소득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금융소득세율 인상으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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