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통령, 교착 빠진 새 북미무역협정에 타협안 제시

"美·멕시코 대표 참여한 패널이 노동분쟁 해결 허용 의향"
'국제조사단 멕시코 공장 파견' 美민주당 요구는 거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새 무역협정의 의회 비준이 미국 하원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타협안을 내놨다고 블룸버그·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멕시코의 판사가 참여한 패널이 특정 공장에서의 노동 분쟁을 해결하도록 허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 하원 민주당의 요구는 단호히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제 조사단이 멕시코의 공장들을 방문해 노동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요구해왔다.

조사단은 노동자들이 노조나 노동계약에 찬성해 투표하도록 한 멕시코의 새 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지난 5월 이 법이 인가되기 전에는 노동자들이 노조가 자신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흔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우리는 조사단이 공장들에서 법에 규정된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가 제안한 것은 만약 기업과 (노동 관련) 분쟁이 있다면 (조사단과) 달리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패널을 두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민주당은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ㆍUSMCA)의 수정을 놓고 멕시코, 캐나다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 민주당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가 협정 통과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민주당에 압박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미 노동계는 기업들이 임금이 저렴한 멕시코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것이 어렵도록 멕시코의 노동 조건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USMCA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정상으로부터는 모두 승인을 받았지만 의회 비준은 멕시코 상원만 통과한 상황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또 정부가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으며 멕시코 상원이 최종적인 USMCA의 합의안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 상원이 이미 USMCA를 비준한 상황에서 협정에 추가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 역시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isyph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2/04 03: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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