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브라질에 효율적 공공지출 주문…빈곤층 지원 축소 비판

6월 브라질 경제 관련 보고서에도 반영될 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브라질 정부에 공공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OECD는 브라질 정부의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축소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공공 지출 가운데 재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OECD 관계자는 "브라질에서 재정 균형이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공공 지출이 임의로 이루어지고 공공투자는 위축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재정 균형과 사회적 진보는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6월 공개되는 브라질 경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언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OECD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브라질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우사 파밀리아'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조건으로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지급되는 생계비는 현재 1가구당 평균 191.08헤알(약 5만3천445원)이다.

OECD는 '보우사 파밀리아'가 빈곤층을 위한 거의 유일한 공공 지출이지만,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의 0.5%만을 이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최근 정부의 재정 악화로 '보우사 파밀리아' 운영이 위기에 빠지면서 저소득층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현재 OECD 가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OECD 가입의 대가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차별적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브라질의 OECD 가입을 우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근엔 브라질을 개도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11일 지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브라질을 개도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결정이 브라질의 OECD 가입을 앞당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브라질은 1994년 이래 OECD와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며, 2017년 5월 말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2/27 03: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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