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코로나 대응서 주지사·시장의 포괄적 권한 인정

연방정부 승인 안거치고 조치 시행 가능…'대통령 연속 패배'로 해석

브라질에서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와 관련해 주지사와 시장에게 포괄적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회의를 통해 주지사와 시장들이 연방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주민과 물품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지방 정부들이 방역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방 정부들은 최근 주(州) 간·도시 간 주민과 차량 이동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자 연방정부는 주 경계를 넘는 조치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면서 지방 정부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 판결은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개입할 여지를 사실상 없앤 것으로, 그동안 주지사·시장들과 갈등을 빚어온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는 또 한 번의 패배나 마찬가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중순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휴업령과 학교 수업 중단 등 사회적 격리 조치를 시행할 권한이 주 정부와 시 정부에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이후에도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만 제한적으로 격리하고 일반인들은 일터로 복귀해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제한적 격리'를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는 "대규모 사회적 격리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맞섰다.

브라질에서는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12만5천96명, 사망자는 8천536명 보고됐다.

전날과 비교해 확진자는 1만503명, 사망자는 615명 늘었다.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하루 최대 증가 폭이다.

브라질 보건부는 코로나19가 5월 중순께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종전 입장에서 후퇴해 시기를 5∼7월 사이로 제시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5/07 08: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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