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헌법' 대체할 새 헌법 제정 여부 결정

칠레에서 새 헌법 제정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가 오는 25일(현지시간) 치러진다.

총 1천4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해 말 칠레 전역을 뒤흔든 사회 불평등 항의 시위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수도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당시 시위는 교육, 의료, 임금, 연금 등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됐고, 시위대는 이러한 제도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칠레 헌법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독재 시절(1973∼1990년)인 1980년대 제정된 것으로, 시위대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 헌법이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이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 헌법 제정 반대파는 현행 헌법 덕에 칠레가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며, 새 헌법 제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도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새 헌법 제정에 부정적이었지만, 30명 넘게 숨진 지난해 격렬한 시위 속에 결국 국민투표 시행에 합의했다. 투표는 당초 지난 4월로 예정됐다가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번 국민투표의 질문은 총 두 가지다.

새 헌법 제정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새 헌법 초안은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다. 두 번째 문항에서 유권자들은 내년 4월 새로 선출될 시민 대의원들로만 구성될 제헌의회와 기존 의원들과 시민 대표들이 50%씩을 차지하는 혼합 제헌의회 중에서 양자택일하게 된다.

국민투표 시행이 결정된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선 줄곧 새 헌법 제정 찬성이 우세하다. 주로 찬성은 70% 안팎, 반대는 20% 미만을 기록했다.

제헌 주체 문항에선 기존 정치인들을 배제한 순수 제헌의회를 지지하는 여론이 다수였다.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칠레는 40년 만에 새 헌법 제정에 나서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칠레 사회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 국민은 1988년에도 피노체트 집권 연장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반대표를 던져 직접 군부 종식을 끌어낸 바 있다.

mihy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0/23 06: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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