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국가 위신 훼손'·'시위 조장' 등 범죄로 규정


쿠바 당국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상 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쿠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사이버 공간의 각종 범죄 행위들을 규정한 법령을 공포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정리한 첨부 문서에서 정부는 "국가의 위신을 훼손할 수 있는 가짜 뉴스나 공격적인 메시지"를 유포하는 것을 위험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시위나 공공질서 침해 행위를 부추기는 내용,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이의 존엄을 해치는 내용 등도 금지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반(反)정부 여론이 결집해 지난달과 같은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11일 쿠바에서는 경제난 등에 지친 시민들이 전국 40여 곳에서 일제히 거리로 나와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수십 년 만의 최대 규모였던 당시 시위는 잦은 정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페이스북의 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이후 쿠바 당국은 외부 세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를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쿠바 반체제 단체들은 이번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정부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시민단체 쿠발렉스는 "인터넷에 아픈 아들에게 줄 약이 없다거나 병원에 산소가 없다거나 또는 음식을 살 돈이 없다고만 써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국가 위신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쿠바 정부는 또 공식 허가 없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 벌금을 내도록 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지난달 시위 이후 미국 정부는 쿠바 국민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mihy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8/18 08: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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