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평화재판소 "민간인 303명 살해해 반군 전사자로 위장"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콜롬비아 내전 기간 전쟁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한 전직 군인들이 기소됐다.

콜롬비아 특별평화재판소(JEP)는 25일(현지시간) 퇴역 장성을 포함한 전직 군인 19명과 옛 정보기관 요원 1명, 민간인 2명 등 총 22명을 전쟁 중 반(反)인류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5∼2008년 사이 민간인 등 303명을 살해하고 이들을 반군 전사자로 위장했다고 재판소는 말했다. 희생자는 대부분 18∼25세 젊은 남성들로, 임신부를 포함한 여성과 어린아이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재판소는 "희생자 다수는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한 적 없는 민간인"이라며 "과거 반군이나 민병대였던 이들도 일부 있지만 전투 중에 살해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군인들은 살해한 민간인 시신에 반군 복장을 입히고 무기를 가져다 놓은 후 반군 전사자로 보고했다. 그렇게 부풀린 전과는 진급과 포상 기회 등으로도 이어졌다.

이른바 '가짜 전과(戰果)'(falsos positivos) 스캔들로 불린 콜롬비아 군의 민간인 살해는 반세기 동안 이어진 콜롬비아 내전 중에 벌어졌다.

남미 콜롬비아에선 1960년대부터 지난 2016년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등 좌익 반군과 정부군, 우익 민병대 등이 얽혀 치열하게 싸웠다.

평화협정 결과물로 설치된 특별평화재판소는 지난해 조사를 통해 2002∼2008년에만 군에 무고하게 살해돼 거짓 전사자로 기록된 이들의 수가 6천402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이 30일 이내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배상 조치에 동의하면 징역형을 면하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최고 20년 형을 받게 된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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