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범죄가 아니다"..對EU 공동대응 촉구

  유럽의회가 불법 이민자 억류 및 추방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킨 데 대해 중남미권 국가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19일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가 전날 새로운 불법 이민자 규칙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전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역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에 앞서 최장 18개월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규칙을 표결에 부쳐 찬성 367, 반대 206, 기권 109표로 의결했다. 

  브라질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새 규칙은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낳을 수 있다"면서 "자유로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공존을 억압하는 요인들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유럽의회가 규칙을 통과시킨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공동대처를 촉구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도 앞서 유럽연합(EU)에 보낸 서한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강력한 대응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우루과이 상원은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명에서 "유럽의회를 통과한 새 규칙은 기본적인 인권보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중남미 각국 의회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EU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아르헨티나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서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민을 '범죄'로 다루지 않고 '비정상' 또는 '불규칙'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민은 범죄가 아니며, 이민 문제를 합법 또는 불법의 잣대로 다루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정회원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페루 등 준회원국을 합친 남미 10개국은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회담을 열어 EU의 불법 이민자 규제 강화 방침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이 EU의 불법 이민자 규칙을 EU-브라질 간 정치문제로 다룰 뜻을 밝히고, 모랄레스 대통령은 안데스공동체(CAN)와 EU 간의 자유무역협상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향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