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옴니버스 법안의 국회 통과 선제 조건 충족 시 주 정부 지원금 약속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국회 국정연설에서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5월 협약'을 주지사들에게 제시했다.

142차 정기 국회 개회식에서 행정수반으로 첫 번째 국정연설을 한 밀레이 대통령은 전 정권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5월 협약'(Pacto de Mayo)이라고 명명한 10개 원칙이 포함된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건국 협정'에 대한 주지사 및 각 정당 지도자의 동참을 촉구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23개 주의 주지사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시장을 대통령 집무실에 다음 주에 초대했으며, 여소야대 국회 하원에서 개별 조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옴니버스 법안'과 주 정부의 재정 상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협약'에 합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5월 협약'의 10개 원칙은 이미 아르헨티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 불가침을 포함한 재정 균형, 국내총생산의 25%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 감축, 세제개혁, 연방 세금 분배금 재논의,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무역 개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수주간 주지사들과의 갈등을 빚어 온 밀레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방식은 야당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며 미국 금융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려를 자아냈으며, 이에 따라 밀레이 대통령이 자신만의 '대화와 협치'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정치평론가들이 분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지난주 연방정부의 세금 분배금 송금을 요구하면서 석유와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이그나시오 토레스 추붓주 주지사를 비롯한 중도우파 공화제안당(PRO)의 주지사들은 밀레이 대통령의 제안을 반기면서 대통령궁에 참석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진시민연합당(UCR)의 파쿤도 마네스 하원의원을 포함한 일부 야당 의원들은 5월 협약의 전제 조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옴니버스 법안' 통과와 새로운 재정협약에 서명하는 것이라는 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 연설에 대한 시민들 반응도 반으로 갈렸다.

"역대 최고의 명연설이었다", "대통령을 잘 뽑았다"라는 지지자들의 반응과 "지지율이 높다면서 국회 주변에 5천명 넘는 경찰병력 투입으로 스스로 국민들 지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으며, 이들은 엑스(전 트위터) 상에서 논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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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3/03 01: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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