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수요 증가 따른 농업시장 개방 불가피 전망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상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레이놀드 스테파네스 브라질 농업장관이 DDA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테파네스 장관은 전날 이 신문과 가진 회견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별다른 기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DDA 협상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파네스 장관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세계 식량 수요 증가가 어쩔 수 없이 농업시장 자유화와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삭감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 숫자놀음에 머물고 있는 DDA 협상이 전 세계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굳이 DDA 협상을 통해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삭감을 이끌어내지 않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식량 수요 증가 현상이 계속될 경우 선진국들이 농업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는 향후 10여년간 계속될 세계의 식량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하며 빠르면 2010~2011년 사이 식량가격 상승에 따른 또 한번의 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은 선진국으로 하여금 국내 압력에 따라 농업보조금 삭감을 받아들이고 농업시장을 개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시장 자유화와 농업보조금 삭감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WTO 협상이 아닌 시장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DDA 협상에 대한 불신감을 거듭 나타냈다. 

  이와 함께 선진국이 요구하는 개도국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브라질은 물론 다른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의 관련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