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제헌의회, 대통령 권력강화 헌법안 통과

2008.07.25 22:49:08 

에콰도르 제헌의회는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과 금융정책 수립권을 부여하고 라파엘 코레아 현직 대통령이 2017년까지 3번 연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의회가 해산된 후 다시 구성된 제헌의회는 24일 저녁 늦게 444개 조항으로 이뤄진 헌법안을 찬성 94대, 반대 32로 통과시켰다. 

제헌의회는 코레아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 연합당이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투표 결과는 이미 예상됐었다. 의회를 통과한 제헌안은 오는 9월28일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코레아 대통령은 제헌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정국을 좌지우지해 온 정당들의 권한이 크게 약화되고 부의 균등한 분배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환영했다. 

코레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제헌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국기를 흔들며 "우리는 북미의 식민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등 환호했다. 

이는 헌법안 가운데 에콰도르 영토 내에서 외국군 기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의식한 것으로 미국 공군이 마약단속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만타 공군기지의 임대가 내년으로 끝나면 더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헌법안은 코레아 대통령이 국왕과 같이 군림할 수 있도록 과다한 권력 집중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프리안 당의 아나벨라 아신 의원은 헌법안은 코레아 대통령의 집권연장이 주목적이라고 비난하고 국민투표를 통과하게 되면 "코레아 대통령이 국민의 모든 생활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제헌의회의 임무가 종료됨에 따라 통상적인 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내년 중에 의회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는 예측 이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제헌안 가운데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은 의회구성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대통령은 의회 해산과 동시에 자신도 사임하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에게 금융정책 수립권 등 중앙은행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코레아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제헌의회는 이와 함께 스페인어와 함께 원주민 언어 퀴추아와 수아르를 공식언어로 지정해 주목된다. 

관측통들은 코레아 대통령의 지지도를 감안하면 헌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내걸고 과격한 경제정책들을 내놓으면 외국투자 자본이 빠져나가면 경제가 요동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레아 대통령은 경제 문제와 관련, 작년에 경제 성장이 3%선에도 미치지 않았으나 격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키토 AP=연합뉴스) r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