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조세 감면 경기부양책 마련 (12.13)
관리자 | 2008-12-15 | 조회수 : 1158
내년초 경기둔화 대비..세수 35억달러 감소 전망
브라질 정부가 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고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영향이 실물경제에 비치는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소득세와 금융거래세, 공산품세 등 3대 조세의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브라질 재무부는 전날 "국제금융위기와 세계경체 침체가 내년 초 심각한 성장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해 그동안 고수해온 낙관론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개인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금융거래세 인하 및 자동차 판매 확대를 위한 공산품세 인하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로 인해 브라질 정부의 세수가 84억헤알(약 35억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정부가 마련한 경기부양책은 중앙은행이 현행 13.75%인 기준금리의 동결을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내수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앞서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10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위원회(Copom) 정례회의를 열고 인플레율 상승 요인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Copom은 지난 10월 2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13.75%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지난 2005년 9월 19.75%를 기록한 이후 18차례 연속 인하를 기록하다 2년만인 지난해 9월 인하세가 중단됐다. 이후 올해 3월까지 11.25%에서 동결 상태를 유지했으나 4월 11.75%, 6월 12.25%, 7월 13%, 9월 13.75% 등 네 차례 연속 인상됐다.
브라질의 기준금리 13.75%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준금리에서 최근 12개월간의 이자소득세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금리도 8%로 헝가리(5.6%), 터키(5%), 호주(3%), 멕시코(2.3%), 콜롬비아(2.3%), 중국(1.5%)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브라질 정부와 재계, 노동계는 내수경기 부양과 고용창출 노력에 역행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년 성장률 4% 달성을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할 수 밖에 없다"고 경기부양책을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브라질 재무부는 올해 3.4분기 대비 4.4분기 성장률을 1%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내년 1.4~2.4분기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올해 1.4분기 1.7%, 2.4분기 1.6%, 3.4분기 1.8%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4.4분기에 1%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경우 올해 전체적으로 6%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5% 선까지 낮아진 상태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