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EU 경기부양책 및 기업구제방안 대상

  브라질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상대로 전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현지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선진국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경기부양책과 기업구제방안에서 보호무역주의 요소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WTO에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주재 브라질 대사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경제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면서 빠르면 9일 중 WTO에 이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선진국의 경기부양책과 기업구제방안이 자국 기업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WTO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가 실제로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웰베르 바랄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 차관이 지난 6일 제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으로 미루어 브라질 정부의 향후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바랄 차관은 "미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조항을 재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문제가 WTO 제소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랄 차관은 또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미국 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경기부양 재원이 투입된 공사에 미국산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의 부칙에 포함됐다가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도 "보호무역주의는 세계경제위기의 해소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 외에 영국과 프랑스 등이 은행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자국 기업에 대한 대출을 우선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