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아르헨 수입장벽 WTO 제소 시사 (2.19)
관리자 | 2009-02-19 | 조회수 : 1427
아르헨 "브라질산 제품 수입장벽 유지"
브라질이 18일 자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미겔 조르제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 장관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수입장벽을 강화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계속할 경우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전날 브라질리아에서 외무장관과 경제ㆍ통상장관이 참석하는 확대 각료회의를 열고 아르헨티나의 수입장벽 강화로 초래된 양국간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각료들은 브라질 정부의 수입장벽 완화 요구를 거부했으며, 나아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역외 국가 제품의 수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조르제 장관은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모든 조치들에 맞서야 한다"며 세계경제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수입장벽 완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WTO에 제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올해 초부터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수입장벽을 높이면서 지난달 브라질의 대(對) 아르헨티나 수출은 지난해 1월보다 51% 줄어든 6억4천100만달러에 머물렀다. 브라질 재계도 즉각 반격에 나서면서 아르헨티나산 제품 수입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가 감소한 6억800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와 함께 브라질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료품에 대해 덤핑 조사를 강화하고 자동차 타이어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허가제가 적용되는 품목이 전체 브라질산 수입제품 가운데 4%인 150여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브라질 정부는 실제로 영향을 받는 품목이 4천300개에 이른다고 반박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도 지난달 말 전체 수입품목의 6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수입 사전허가제를 실시하려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회원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이틀만에 철회한 바 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양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교역 감소를 피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재계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에게 "브라질의 압력을 무시하고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