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관망속 WTO 제소 주장 제기

  아르헨티나 정부가 세계경제위기 극복과 브라질과의 무역수지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잇따라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브라질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날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 60여개 그룹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5개 그룹에 대해서는 수입 자동허가제를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수입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수입 절차가 60일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25개 그룹에 대해서는 수입에 앞서 수입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 수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수입규제 대상에는 의류원단, 전기전자제품, 가구 등이 포함돼 있으며, 겉으로는 메르코수르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브라질산 제품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고강도 수입장벽으로 해석되면서 브라질 정부와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의 영향을 받는 제품이 전체 브라질 수출품목 가운데 7%에 해당하는 200여개 품목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브라질 정부는 실제 영향을 받는 품목이 전체의 절반인 4천500여개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보호무역 조치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통상마찰이 벌어진데다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교역 규모는 지난해 2월에 비해 45% 가량 감소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산 제품에 대한 수입쿼터제 적용을 검토하는가 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은 여전히 "아르헨티나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브라질 재계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일정 수준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양국은 오는 12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통상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 회담이 양국간 통상마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